왜 한국 주식 시장만 안 오를까? 코스피, 코스닥 문제점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한국 시장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시장이 올라도 한국 주식 시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5년간 나스닥은 125%, 대만은 104%, 일본은 8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코스피는 겨우 29% 상승에 그쳤습니다. 왜 우리만 뒤처지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물적 분할과 쪼개기 상장: 주주를 소외시키는 구조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만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의 SK온, 카카오의 147개 계열사 등은 전형적인 쪼개기 상장 사례입니다. 이 방식은 자금을 유치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선 알짜 사업이 빠져나가며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배당 성향과 주주환원 정책의 부족

 한국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26%로 대만(55%), 미국(42%), 일본(36%)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익을 내도 자사주 매입은 거의 없거나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주주 환원이 부족합니다.

공매도와 파생상품 중심의 기형적 시장 구조

 한국 주식시장은 공매도와 파생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큽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세계 10위권 시장이지만 파생상품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불리한 룰 속에서 외인·기관의 전략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의 부재

 주주총회는 형식에 그치고, 대주주는 경영권 강화를 위해 소액 주주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전자주총, 이사 충실의무, 감사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체거래소 도입과 그 한계

 2025년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시간 연장과 중간가 호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실제 투자자의 체감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ATS 도입이 성공하려면 법적·제도적 기반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나지 않는 저평가의 굴레

 물적 분할, 낮은 배당, 공매도 남용, 지배구조 불신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점점 대만, 일본, 미국 등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시장과의 비교

미국 증시: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

• S&P500, 나스닥100 등 광범위한 ETF 기반 투자
• 분기 배당 + 자사주 매입 활발
• 기업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직접적 감시와 법적 권한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은 주가 성장과 함께 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투자자 보상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대만 증시: TSMC 중심의 고성장 + 고배당

• 대만 증시의 핵심은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 배당 성향은 50% 이상이며, 내수시장보다 해외 수출에 집중해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 대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신뢰도는 한국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 증시: 정체에서 탈출한 장기 개혁 사례 

• 아베노믹스 이후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확대되었습니다.
• 니케이 지수는 2024년 기준 30년 만에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 일본 기업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IR과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회복을 위한 8가지 제안

•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 대상 신주인수권 또는 배정 의무화
• 상법 개정안 조속 통과: 이사 충실의무 강화, 전자주총 의무화
• 공매도 제도 전면 재검토 및 시장규모 적정화
• 배당 성향 상향, 자사주 매입 확대 의무화
• 국민연금, 금융위의 적극적 감시자 역할 수행
• 투자자 교육 강화 및 정보 비대칭 해소
• 대체거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
•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ESG 경영 실현

결론: 투자자 없는 시장은 기업도 없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골든타임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나려면 투자자가 먼저 신뢰해야 하며, 그 신뢰는 제도와 문화, 정책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을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투자자부터 떠나지 않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주가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며, 기업이 존재해야 시장이 성장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주주 중심의 시장'으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